건강 악화 이유 6월 초 신청
8·15 특사 포함 가능성 관측

與 “국민통합 위한 결단” 환영
민주당, 별도 입장 내지 않기로

지난해 2월10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당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이 전 대통령은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간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연합뉴스

경기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28일 3개월의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당뇨 등 지병을 앓아온 이 전 대통령은 그동안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이달 초 건강 악화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비자금 의혹’으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해온 이 전 대통령이 수감 1년7개월 만에 일시 석방되면서 8월15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전 대통령은 약 900일간의 수감기간 동안 577회 변호인 접견을 했고, ‘특별접견’으로 불리는 장소변경 접견도 50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은 이날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형집행정지는 이날부터 적용되며, 3개월 뒤 재연장 결정을 받으려면 심의위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형집행정지에 따라 임시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은 광복절 특별사면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형집행정지에 따라 석방되더라도 완전히 형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추후 남은 형기를 채워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도 “이십몇 년간 수감생활 하게 하는 것은 과거의 전례에 비춰 안 맞지 않나”라며 이 전 대통령 사면 가능성을 시사했다.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나뉜다. 일반사면의 경우 특정 범죄를 저지른 모든 범죄자에 대한 형벌을 사면하는데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때문에 1996년 이후 시행되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했다. 반면 대통령이 단독으로 특정한 개인의 형 집행을 면제할 수 있는 특별사면은 역대 정권에서 빈번하게 있었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의 모습.뉴스1

특히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 등 유죄가 확정돼 구속수감된 역대 대통령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모두 특별사면이 이뤄졌다.

전 전 대통령은 반란죄·내란죄·수뢰죄로 무기징역을, 노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2년여 복역한 뒤 1997년 12월22일 김영삼 전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2년이 확정된 박 전 대통령은 4년9개월간 수감 후 지난해 12월24일 문재인 전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고령의 이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임시 석방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형평성 차원이나 국민통합 차원 등을 이유로 사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뉴스1

국민의힘은 이 전 대통령이 일시 석방된 데 대해 “국민통합을 위한 결단”이라며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입장을 냈다. 친이(친이명박)계인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질병에 시달리는 고령의 전직 대통령이 수감돼 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라면서 “이제 정치권도 극한대결은 지양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윤석열정부가 약속한 국민 통합의 깊은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와 관련한 별도 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다. 검찰의 이번 결정에 대한 여론 흐름을 지켜보며 메시지 수위를 조절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수원=오상도 기자, 박미영·김병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