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전북지역 시민사회 단체에 이어 경찰에서도 윤석열 정부가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경찰직장협의회 회장단과 전북재향경우회 소속 회원 등 전·현직 경찰관들은 28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과거에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 소속 경찰이 부정선거에 개입하고 대간첩 수사를 명목으로 인권 탄압을 자행했다”며 “이에 반발한 민주화운동에 힘입어 경찰법이 제정돼 치안본부에서 독립된 경찰청으로 분리됐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행안부가 견제라는 명분으로 주장하는 경찰 통제 방안은 과거 독재 시대로 회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이 경우 결국 경찰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1991년 경찰법 제정 당시 내무부 장관 사무에서 ‘치안’ 부분을 삭제했던 것은 정권에서 분리된 중립적 경찰을 위한 제도적 조치였다”며 “따라서 경찰국을 신설해 경찰청 인사와 예산, 감찰, 정책 권한을 통제하려는 행위는 경찰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경찰법과 정부조직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 등은 “그만큼 경찰국 설치안을 폐기하고 경찰 심의 의결기구인 경찰위원회를 내실화해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또 경찰 내부에서 지휘부를 견제할 수 있도록 직장협의회 위상을 강화하고 대통령 공약인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 공안직군 편입 이행 등을 주문했다.

박상욱 전북경찰직장협의회장은 “경찰국 설치 방안을 즉각 철회하고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한 민간 위원의 권한을 강화해 경찰을 통제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도 경찰국 신설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천주교전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등 전북 7개 시민사회단체는 전날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무너뜨리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행안부 경찰국 설치 등 경찰 통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민주경찰의 발전 도모를 위해 경찰법을 제정해 경찰 행정의 책임성과 독자성을 보장하고 그 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했다”며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가 역사적 발전 과정에 역행해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는 것은 검찰에 이어 경찰마저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권력의 사유화이자 정부의 경찰 장악 음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이날 오후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행안부의 경찰 통제 강화 방안 추진 계획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