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퇴임 앞두고 檢내부 강연

오는 9월 퇴임을 앞둔 김재형(사진) 대법관이 28일 “정치의 영역에서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모든 문제를 사법부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그렇게 할 수도 없다”며 ‘정치의 사법화’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열린 ‘자율과 공정’을 주제로 한 검찰 내부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문제는 법률 해석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며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구체적 타당성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법부의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김 대법관은 현재 유일한 학계 출신 대법관이다. 2016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직 시절 대법관에 임명돼 오는 9월4일 임기만료로 퇴임할 예정이다.

박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