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곳 늘어… 정우택 의원 “투명성 강화해야”

최근 10년 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수가 50%가량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급증세 속에 회계 부정 논란에 휩싸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사태’ 등 시민단체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들의 공익성과 투명성 등을 담보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충북 청주상당)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받은 ‘최근 10년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지자체에 등록된 시민단체는 1만5458개였다. 2021년 12월 1만860개였던 시민단체는 2014년 1만1579개로 늘었고, 2016년엔 1만3464개로, 2019년엔 1만4699개, 2020년엔 1만5051개로 증가했다. 10년 새 약 5000개가 는 것이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시민단체 수 증가세가 가팔랐다. 서울의 경우 2012년 1404개였던 등록 단체가 2017년 2071개로 2000개를 넘어섰고, 2020년엔 2296개, 지난해에는 2356개로 꾸준히 증가했다. 경기도도 2012년 1727개에서 지난해 2384개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자체에 등록된 시민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정부(행정안전부)또는 지자체(시도지사)로부터 각종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품법’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도 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정우택 의원은 “최근 몇 년 간 정의연 등 일부 비영리민간단체 관련 각종 의혹과 사건사고들이 터져나왔다”며 “대다수 선량하게 운영되고 있는 단체와 달리 일부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곳 때문에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효과적인 공익성 검증 및 투명성 강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시민단체 공금 유용과 회계 부정 방지’를 내건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시민단체에 대한 모니터링과 자문 등 감사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국세청과 행안부 역시 시민단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인수위에 보고한 바 있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