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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각종 위원회 과다… 통폐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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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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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시장 인수위 “243개 4875명 위원
105개는 최근 1년간 회의 1회 이하 개최”

회의실적이 저조하거나 유명무실한 세종시 산하위원회에 철퇴가 가해진다.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는 27일 브리핑을 열고 “최민호 당선자의 의지에 따라 기능이 중복되거나 회의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원칙적으로 통폐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와 인수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시위원회는 243개로 4875명의 위원이 활동 중이다. 회의 건수는 1594건이었으며 활동 수당으로는 12억6792만8000원이 지급됐다. 인수위 관계자는 “세종시 민선 3기 4년 동안 69개 위원회가 늘어나, 1475명의 위원이 증가했다”며 “이는 인근 대전시와 충남도에 비해 과다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전년 기준, 대전시는 224개 위원회에 3178명의 위원이, 충남도는 211개 위원회에 3242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세종시위원회 중 절반 가까이는 운영실적이 저조한 소위 ‘식물위원회’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년간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거나 한 번에 그친 위원회는 105개(43%)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다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처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불가피한 요소로 회의를 열지 못한 위원회는 여건상 예외가 될 수 있다.

류제화 대변인은 “각종 위원회를 기능과 실제 활동 여부를 중심으로 통폐합해 행정 운영의 전문성 확보와 시민 의견 청취라는 본래 기능은 살리고 경비는 절감하는 방안을 마련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폐합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위원회는 조속히 개정을 추진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위원회는 입법을 통해 일괄 정비해야 한다고 관계부처에 건의할 것”이라며 “앞으로 세종시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현황 등의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세종시 홈페이지에 공개해 위원회 정비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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