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서 검수완박 논쟁 중 고성 오가
사과로 일단락… 뒤늦게 수면 위로
“檢 인사 앞둔 시점… 배경 의구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법무부 국장급 간부가 회식 자리에서 ‘막말 하대’를 했다는 논란에 대해 법무부가 진상 확인에 나섰다. 사건 발생 후 두 달 뒤인 검찰 인사 시점에 논란이 확산되자 전 정부에서 임명된 고위 간부들을 밀어내려는 작업이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도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실은 최근 불거진 이른바 민변 출신 간부의 ‘막말 하대’ 논란에 대해 전날 진상 확인에 착수했다.

‘막말 하대’ 논란은 지난달 6일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의 이임식이 끝난 직후 있었던 법무부 간부 회식 자리에서 불거졌다. 당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통과된 상황이어서 회식 자리 참석자들이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언쟁이 시작됐다. 민변 출신 간부인 A씨가 과거 검찰의 수사·기소권 남용을 반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자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법무부 소속 과장인 부장검사 B씨의 직위를 생략한 채 이름을 부르며 반말을 하자, 서로 언성을 높이며 고성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건 다음 날인 7일 B씨에게 “결례를 범한 것 같다”고 문자메시지로 사과했고 B씨는 “괜찮다”고 답을 보내 사건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최근 이 사건이 언론보도를 통해 수면 위로 떠올랐고 법무부는 진상 확인에 나섰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24일부터 주말 사이 언론보도가 나와 감찰관실에서 통상 절차에 따라 진상 확인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법무부 탈검찰화’를 추진하며 법무실, 인권국 등에서 검사가 맡아 온 자리에 외부 전문가를 기용해 업무를 맡겨 왔다. 당시 법무부가 과장급 이상 개방직에 민변 출신 인사 8명을 임명하는 등 특정 단체 출신이 법무부 요직을 연이어 차지하면서 편중 인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윤석열정부 들어 법무정책 기조가 달라지면서 민변 출신 간부들의 거취가 도마 위에 올랐다. 외부 출신이 국장급이 되면 공무원법에 따라 정년이 60세까지 보장되기 때문에 스스로 옷을 벗지 않는 한 강제로 이들을 내보낼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법무부 내에선 민변 출신 간부들이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불편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사건이 고검검사급(차장·부장) 인사를 앞둔 미묘한 시점에 뒤늦게 불거지면서 그 배경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변 출신에 대해 ‘흠집 내기’ 등 압박을 해 스스로 물러나게 하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이번 인사 때 비보직 자리로 발령 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