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절 발탁된 대법관 3명 ‘낙태’ 판결 주도
바이든 “한 명의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들이…”
대법원 ‘보수 편향’ 깨뜨릴 사법개혁 논의 움직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대통령. 바이든은 연방대법원의 ‘낙태 규제 확대’ 판결을 트럼프 탓으로 돌렸다. 연합뉴스

“한 사람의 대통령(one president) 때문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낙태 관련 파결 후 분노에 차 내놓은 탄식이다. 비록 실명을 지목하진 않았으나 전임자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 보수 성향 대법관 3명의 임명을 강행한 것이 여성의 낙태권을 부정하는 판결로 이어졌다는 뜻이 담겼다.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을 계기로 연방대법관의 종신제 폐지와 임기제 도입,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논의가 다시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독일에서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25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오직 한 사람의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들이 이 나라에서 정의를 뒤엎고 여성들의 기본권을 없애는 데 앞장섰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임명된 닐 고서치(2017년 4월 취임), 브렛 캐버노(2018년 10월 취임), 에이미 코니 배럿(2020년 10월 취임) 대법관 3인이 나란히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례를 깨는 다수의견에 동참한 점을 겨냥한 것이다.

1973년 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임신한 여성의 낙태권을 폭넓게 인정했으나, 지난 24일 대법원은 거의 50년 만에 이를 ‘위헌’으로 규정하고 미국 50개주(州)에 주법으로 낙태를 대폭 제한할 권리가 있음을 선언했다. 고서치, 캐버노, 배럿 외에 역시 공화당 행정부 때 임명된 클래런스 토머스(1991년 10월 취임), 새뮤얼 알리토(2006년 1월 취임)까지 총 5명의 대법관이 다수의견을 형성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낙태 규제 확대’ 판결 후 전국에서 찬반 시위가 격화하자 25일(현지시간) 보안요원들이 대법원 청사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며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 워싱턴=AFP연합뉴스

이들 가운데 고서치, 캐버노 두 대법관은 후보자 시절 상원 인사청문회에선 ‘로 대 웨이드’ 판결 유지를 약속한 것으로 나타나 바이든 대통령 등 민주당과 진보 진영의 분노를 사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배럿 대법관의 경우 청문회 단계에서 ‘로 대 웨이드’ 판례와 관련해 “변경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고 비교적 솔직하게 의견을 개진했었다.

바이든 대통령 등 민주당 입장에선 배럿 대법관 임명을 막지 못한 것이 뼈아프다. 2020년 9월 진보 성향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타계했을 때 트럼프 행정부는 임기를 겨우 4개월 남겨두고 있었다. 민주당은 후임 대법관 인사는 차기 대통령 몫이라고 주장했으나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이를 무시하고 보수 색채가 짙은 배럿 대법관 임명을 강행했다. 당시 야당이자 상원의 소수당이었던 민주당은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기만 했다. 진보 성향의 긴즈버그 대법관 자리가 배럿 대법관한테 넘어가며 ‘로 대 웨이드’ 판례가 뒤집히는 건 이미 예고됐다는 시각이 많다.

25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시청 청사 앞에서 전날 연방대법원이 선고한 ‘낙태 규제 확대’ 판결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LA=AP연합뉴스

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임명한 대법관 3명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분노가 사법개혁 논의 재개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을 내놓는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보수에 편향된 사법부를 정상화시킬 것’이란 공약을 제시했다. 실제로 그가 취임한 뒤 위원회가 꾸려져 사법개혁을 연구했다. 현행 종신제를 임기제로 바꿔 나이 든 보수 대법관이 빨리빨리 물러나게 하는 방안, 현재 9명인 대법관 정원을 늘려 더 많은 진보 대법관이 대법원에 입성할 길을 여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이후 ‘사법권 침해’ 논란에 휘말려 한동안 잠잠했던 사법개혁 논의가 이번 낙태 관련 판결을 계기로 다시 불붙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여성계와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로 대 웨이드’ 판례 변경에 앞장선 대법관 5명의 퇴진 운동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