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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개편 혼선…노동부 "연구·노사의견 거쳐 확정할 것"

입력 : 2022-06-24 11:07:53 수정 : 2022-06-24 12: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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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 발언·장관 브리핑 하루만에 대통령이 "아직 공식 발표 아냐" 언급
'보고받지 못했다' 발언에는 "대통령실과 자료 공유했다"면서도 말아껴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6.24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seephoto@yna.co.kr

윤석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가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한 지 하루만인 24일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라고 발언하면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으로부터 관련된 질문을 받고 "글쎄, 내가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아침 언론에 나와 확인해보니 노동부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 부총리가 노동부에다가 아마 민간연구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해 좀 검토해보라'고 이야기해 본 사안"이라고 답했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근로시간과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등 노동 개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한 뒤 오전 11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 브리핑을 열어 취재진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다.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되 합리적으로 개편해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브리핑의 골자였다.

이 장관의 이날 브리핑 일정은 지난 17일 언론에 공지됐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노동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의 공약이나 다름없는 사안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소관 부처 장관이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데 대통령은 사전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한 것이다.

노동부는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에 당혹한 기색이 역력하다.

특히 '보고받지 못했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는 "브리핑 자료를 대통령실과 공유했다"면서도 말을 아꼈다. 자칫하면 대통령의 언급을 소관 부처가 정면으로 반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장관은 브리핑 하루 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 위원장과 경제단체 대표들에게도 전화해 발표 내용을 설명했다고 한다.

노동부는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부연 설명에 나섰다.

노동부 관계자는 "어제 장관의 발표 내용은 정부의 최종 공식 입장이 아닌, 기본적인 방향과 향후 추진 계획"이라며 "노동시장 개혁의 최종안은 민간연구 결과, 현장 노사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정한 뒤 정부 공식 입장으로 추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노동부는 전날 브리핑에서 다음 달 중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꾸려 10월까지 4개월간 구체적인 입법과제와 정책과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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