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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주52시간 개편론에 "아직 정부 공식 발표 아냐"

입력 : 2022-06-24 09:36:29 수정 : 2022-06-24 10: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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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못 받은 게 보도돼…민간연구회 등 조언 검토 지시한 사안"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제를 비롯한 현행 근로시간 개편 방침을 발표한 데 대해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어제 발표된 새 정부 노동정책에서 주52시간 개편을 두고 노동계에서 주52시간 취지에 반한다며 반발하고 있다'는 기자의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글쎄, 내가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아침 언론에 나와 확인해보니, 노동부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 부총리가 노동부에다가 아마 민간연구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해 좀 검토해보라'고 이야기해 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주 최대 52시간제'의 기본 틀 속에서 운영 방법과 이행 수단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부는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내달 발족, 4개월간의 논의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정책·입법과제를 내놓을 계획이다.

 

윤 대통령이 '민간연구회 조언을 받아서 검토하라고 이야기한 사안', '아직 정부 공식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한 것은 이러한 절차가 남아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민간 영역을 중시하는 윤 대통령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근로시간 개편 문제에서도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는 뜻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부 장관이 언론 간담회까지 자청해 '방향'을 공개한 안을 두고 대통령이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노동개혁은 윤 대통령의 대선 핵심공약이었고 지난달 16일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밝힌 3개 개혁과제 중 하나였다는 점에서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도 일각에서는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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