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탈북어민 북송 재조사’ 시사하자… 윤건영 “엽기살인마 보호하잔 건가”

“尹 대통령, 文정부에 자격지심 있나… 前정부 흠집 내기”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진상 규명을 시사한 것을 두고 “엽기살인마를 보호하자는 말씀이냐”고 반발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해 근거도 없이 정치 공세의 도구로 활용하더니, 16명의 무고한 동료들을 죽인 흉악범죄 북한 어민의 북송사건을 2탄으로 꺼내 들었다”며 “집권 한 달 만에 느닷없이 왜 북송사건이냐. 진실규명보다는 전임 정부에 대한 흠집 내기와 정치 공세가 목적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에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한국으로 넘어온 북한 선원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북측으로 강제 송환된 일로, 이는 한국 정부 수립 후 북한 주민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최초 사례다. 북한 선원 2명은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피하다 해군에 나포된 첫날 자필로 귀순 의향서를 작성했지만, 닷새 만에 추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 관련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단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하는데, 북송시킨 것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좀 문제 제기를 많이 했는데 한 번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은 흉악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인 듯하다”며 “남북은 특수상황이라 범죄인 인도조항이 없다. 더군다나 만약 그 두 명이 대한민국 법정에서 자신들의 범죄 행위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면 처벌할 방도가 없다”고도 했다.

그는 “북송된 흉악범죄 북한 어민 2명은 16명의 무고한 동료를 살해한 범죄자”라며 “만약 북송된 두 명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무고하게 살해된 16명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16명의 한은 어떻게 풀어주나”라며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정의는 범죄를 저지른 2명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다. 16명에 대해선 뭐라고 하시겠나”라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 자격지심이라도 있나”라며 “집권 한 달이면 뭐라도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호시절”이라고 했다. 이어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윤석열 정부의 집권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선이다. 전임 정부 흠집 내기에 전념하다 좋은 시절 금방 간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혹시나 유례없이 낮은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려 보려는 생각이면 명백한 실수”라며 “우리 국민은 진짜 실력과 자격지심은 다 가려본다”고 덧붙였다.

정은나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