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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행안부 자문위, 법치주의 훼손…범사회적 협의체 요구"

입력 : 2022-06-21 17:17:01 수정 : 2022-06-21 17: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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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부 회의에서는 "행안장관 탄핵해야" vs "경찰국 필요" 격론
서울경찰 직장협의회대표단 구성원들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이 21일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위원회가 발표한 경찰 통제 권고안과 관련해 법치주의 훼손이 우려된다며 범사회적 협의체를 통한 논의를 요구했다.

경찰청은 이날 김창룡 경찰청장 주재로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를 개최한 후 입장문을 내고 "경찰에 대한 민주적 관리·운영을 강화해야 한다는 자문위의 기본 전제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경찰을 둘러싼 그간의 역사적 교훈과 현행 경찰법 정신에 비춰 적지 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자문위 권고안은 민주성·중립성·책임성이라는 경찰제도의 기본정신 또한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면서 "나아가 헌법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은 이어 사회 각계 전문가를 비롯해 정책 수요자인 국민, 정책 실행자인 현장 경찰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범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과 폭넓은 논의를 이어갈 것을 요구했다.

또 "논의 대상 역시 행정 통제 이외에 시민에 의한 통제와 분권의 강화 등 경찰제도 전반으로 확대해 더욱 충실하고 완성도 높은 개혁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했다.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공동 위원장인 황정근 변호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 통제 방안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석대 자문위원. 황정근 변호사,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연합뉴스

한편, 이날 김 청장 주재로 열린 지휘부 회의는 오후 2시 30분에 시작해 2시간 30분 이상 이어졌으며 다양한 의견이 개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수 간부는 행안부 경찰국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으나, 일부 간부는 행안부의 경찰 통제 움직임에 크게 반발하면서 법적 대응과 나아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까지 언급하기도 하는 등 강경 발언을 쏟아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 국민에게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이 유지돼야 하는 이유를 제대로 알리자는 쪽으로 목소리가 모였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음 달 23일까지 임기가 남은 김 청장의 거취에 대한 언급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간부는 김 청장에게 "용단을 내릴 시기가 있을 것", "마지막까지 할 일을 하셔야 한다" 같은 이야기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청장이 직접 거취와 관련한 언급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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