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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자격 없다”… 의사회, 김해 입양아 학대 판결에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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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6-21 10:33:52 수정 : 2022-06-21 13: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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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양부모에게 각각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창원지법 김 모 부장판사는 판사 자격이 없다.”

 

지난 20일 창원지법 부장판사를 공개 비판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사회)의 성명서가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의사와 법관이 각자 업무 판단에 대해 서로 직접적이고 강하게 비판하는 일이 거의 없다보니 이처럼 비판 수위가 높은 성명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의사회는 나아가 “오늘이라도 즉각 사직하고 법과 관계되지 않은 다른 일을 할 것을 권유한다”고 지적했다.

 

의사회가 비판을 넘어 분노까지 담긴 듯한 성명을 발표한 데는 경남 김해 양부모 입양아 학대 사건 판결 때문이다.

 

지난 17일 1심 재판부는 양부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의 이야기를 21일 들어봤다.

 

임 회장은 재판부에 이례적으로 강도 높게 지적한 이유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판결을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그는 “아동학대는 가해자로부터의 분리가 가장 중요한 원칙인데 솜방망이 처벌도 모자라 판결에서 ‘부모가 아이 치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가정 복귀도 암시했다. 이는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아이가 숨져야 학대가 끝이 나는 수많은 국내외 사례들이 있다”며 “이번 판결을 내린 판사는 피해아이가 가해자들에게 돌아가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도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임 회장은 “선진국에서는 아동학대 범죄가 살인·강도·강간에 준하는 중대 범죄로 취급되고 사법당국의 조기 개입과 아동보호 조치가 이뤄진다”며 “우리나라도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해 경각심이 고취됐지만 아직도 중범죄로 여기지는 않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아동학대는 피해자의 정신적 트라우마가 평생 지속될 수 있으며, 반사회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을 가질 수 있다”면서 “아동학대 피해아이는 사망이나 중대장애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대범죄로 인식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로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초기 단계부터 철저히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초범이라도 적극적인 조처가 있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정인이 사건 때도 그랬지만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아동학대 범죄에 초동부실 대응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본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관련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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