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 대상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45%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 뉴스1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올해 재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렸다.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낮춰 전체 주택의 약 51％가 재산세 인하 혜택을 받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45%로 낮춘다고 16일 발표했다. 재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조치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이다. 이 비율이 줄어들면 그만큼 재산세를 적게 낸다. 

이번 조치로 전체 주택의 약 51%가 혜택을 보게 됐다. 1주택자의 세부담 합계액은 총 7666억원 감소한다. 2021년 기준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1910만호 중 1주택자 보유분은 980만호(51.3%)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60%일 때 1주택당 평균 재산세는 43만9000원이지만 45%로 낮아지면 36만1000원이 돼 한 호당 평균 7만8000원이 경감될 전망이다.

다만 모든 1주택자의 재산세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개별 가구의 재산세 경감 규모는 사례별로 다르다. 최근 시세·공시가격 상승이 가팔랐으나 2020년에 세부담상한을 적용받았다면 올해 재산세가 2020년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2020년 2억5400만원에서 올해 3억3000만원으로 뛴 주택이라면 재산세가 2020년 45만5000원에서 올해 35만원으로 낮아진다. 4억1000만원→5억500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변했다면 재산세는 86만6000원→72만5000원이 된다.

반면 공시가격이 8억8500만원→12억5800만원이 된 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 45%를 적용해도 재산세가 2020년 253만6000원에서 275만4000원으로 올라간다.

행안부는 이날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말까지 개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1년에 두번 나눠 낸다. 1기분은 7월에 부과돼 7월 16∼8월 1일 납부한다. 나머지 절반은 9월에 부과돼 9월 16∼30일 낸다. 

행안부는 앞서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재산세 과세 표준을 2022년 대신 2021년 공시가로 적용하려 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야 해 국회 일정 등을 감안,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를 결정했다.

송은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