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살 공무원’ 달라진 해석

당국 ‘월북의도 입증불가’ 선회
동일한 자료 놓고 ‘정반대 결론’
안보실 판단 근거 등 조사 필요

대통령실 “유족 진상규명 요구
국가가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

2년 전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 씨가 16일 경기 안산시 자신의 사무실에서 A씨가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는 해경 발표를 지켜본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에 대해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던 당시 발표를 번복하면서 관련 수사를 종결했다. 전임 정부의 판단을 현 정부가 정면으로 뒤집은 셈이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 전·현 정부의 판단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문재인정부 당시 대응 과정 등을 놓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같은 자료 분석했는데 정권에 따라 해석이 달랐다

이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 여부를 가르는 핵심 근거는 군 당국이 북한군 교신 감청 등을 통해 확보한 첩보자료였다. 해양경찰청은 1년 9개월 전 중간 수사결과 발표 당시 “국방부 협조를 얻어서 북측에서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토대로 월북에 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도 첩보자료 등을 통해 이씨가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해경과 국방부 발표는 정권이 바뀐 지 한 달 만에 180도 달라졌다. 해경과 국방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자발적으로 북한에 갔다는 것을 인정할 게 없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당시 수집된 군 첩보자료에 대한 문재인정부의 시각과 판단 기준에 관심이 쏠린다. 국방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자료에서 “해경의 수사 종결과 연계해 관련 내용을 다시 분석한 결과 이씨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 시절 ‘월북 추정’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데 쓰였던 관련 자료를 새 정부 출범 이후 다시 들여다보니 ‘입증 불가’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2년 전 사건 직후 이씨의 월북 가능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음에도 ‘월북 추정’이라는 발표가 나왔던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당시 군 당국이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보고한 첩보자료 내용과 그에 대한 안보실의 판단 근거 등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대통령실 “유족 진상요구에 전 정부 응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유족의 진상규명 요구에 국가가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며 전임 문재인정부를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고인의) 자진 월북 의도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게 오늘(16일) 발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전임 정부의 판단을 뒤집은 데 대해선 “신구 갈등이 아니라 유족의 진상규명 요구에 대해 정부가 응답했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대선 후보 시절 ‘유족이 억울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며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반드시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만일 민간인이 북한군에 의해 무자비하게 살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비인권적인 만행이 이뤄졌는데 이게 뚜렷한 증거 없이 자진 월북이라는 프레임 때문에 한 사람의 잘못으로 규정됐다면, 거기에 의도가 있다면 발표해야 하지 않나”라고 설명했다. ‘(문재인정부의) 북한에 대한 유화적 태도가 반영됐다고 보고 있는 건가’라는 질문에는 “자진 월북의 의도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당시 자진월북 가능성 정황이 높다고 발표한 것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 밝히는 게 중요하다”며 “의도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수찬·이현미 기자, 인천=강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