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協 구성 위한 위원 추천 요청

2017년 11월 29일 경북 성주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서 발사대가 하늘을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정상화를 서두르고 있다.

국방부는 16일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 구성을 위해 환경 관련 기관,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지방 환경청 공무원, 환경 관련 민간전문가, 주민대표, 환경부·국방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다. 국방부는 협의회 구성 후 평가 범위 및 방법 등 심의, 평가서 초안 작성, 자료 공람 및 주민 설명회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일반환경영향평가는 사드 기지 정상화에 필수적인 절차다. 하지만 수행할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가 구성되지 못했다. 문재인정부는 2019년 일반환경영향평가에 착수하려 했으나 주민 반대 등으로 협의회 구성을 미뤘다. 이 같은 상황이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주한미군은 임시 작전배치 상태인 사드 기지의 조속한 정상화를 한국 정부에 거듭 요구해왔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