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지급대상 확대
카페 내 다회용컵 이용 포함 검토 중
예산 확보·카페 내 시스템 구축·정보 공유 등 관건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과 시민단체 ‘컵가디언즈’가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앞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환경부는 프랜차이즈 카페 가맹점주 반발 등을 고려해 애초 지난 10일로 예정됐던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일을 오는 12월2일로 미뤘다. 뉴시스

환경부가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지급대상 활동에 카페 내 텀블러 이용을 포함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카페 일회용컵 문제 개선을 위해 다회용컵 활성화 방안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다만 프랜차이즈 카페 가맹점주 반발로 시행이 연기된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마찬가지로 다회용컵 지원책 또한 카페 등 업체 협조가 관건이라 실제 제도 시행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정부는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지급대상 활동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실천포인트는 일반 국민의 탄소중립 생활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민간기업의 친환경 활동 이용 실적에 따라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주는 제도다. 현재 지급대상 활동은 전자영수증, 무공해차 대여 등 6개 활동이다. 정부는 자원순환, 수송 분야 등으로 대상 확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이 제도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최근 카페 내 텀블러 등 다회용컵을 쓰는 경우 포인트를 지급하는 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상황이다. 다회용컵 사용을 유도해 일회용컵 이용 자체를 줄이고자 하는 의도다. 

한화진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해 “탄소중립·순환경제를 위한 더 근본적인 노력은 일회용컵 사용 자체를 감량하는 것”이라며 “매장 내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 지원 방안 등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생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일회용컵 문제에 있어서 다회용컵 이용 확산이 근본적 해결책으로서 의미가 크단 걸 강조한 것이다. 

국내 프랜차이즈 카페와 제과점 등에서 이용하는 일회용컵은 연간 28억개 수준이다. 국민 한 사람이 1년에 일회용컵을 56개 쓰고 있는 셈이다. 

다회용컵 확산 지원책의 필요성은 크지만 실제 그 시행에는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은 게 현실이다. 당장 이번에 환경부가 검토 중인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제도 적용의 경우 예산이 확보돼야 시행이 가능하다.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실제 제도 시행을 위해선 카페 등 매장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각 매장이 고객 개개인의 다회용컵 이용 실적 관리 시스템을 갖춰야 현재는 이같은 체계가 구축된 곳이 거의 전무한 수준이다. 더욱이 이런 시스템이 갖춰지더라도, 이렇게 축적된 정보를 환경부에 공유해야 하는 데 이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중립 실천포인트는 고객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이기 때문에, 매장이 관련 시스템 구축·정보 공유에 나서도록 하려면 결국 별도 유인책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또한 환경부가 프랜차이즈 카페 가맹점주 협조를 충분히 구하지 못한 사정 때문에 시행이 미뤄진 경우였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일은 원래 이달 10일이었다가 오는 12월2일로 연기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지급대상에 다회용컵 이용을 포함하는 안에 대해 “일단 예산이 확보돼야 하는 거라 올해 중에 진행하는 건 어렵다”며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제도 시행에 있어서 사업체 협조가 절대적이라, 단정적으로 실천포인트 지급대상 확대 시기를 못박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