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 진술 외 증거 없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미성년자인 여동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던 친오빠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안동범)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범행 시기를 명확히 특정하기가 불분명하다”며 “진술 외에는 범죄를 증명할 어떤 증거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의 심리검사를 살펴봐도 대부분 부모에 대한 원망이고, 피고인을 성폭행 가해자라 생각하고 언급한 내용이 없다”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최근까지 불편한 사이도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여동생 B(19)씨가 초등학생이던 2016년부터 지속해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2년과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B씨는 지난해 7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성폭행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와 동거 중입니다’라는 글을 올려 사건을 공론화했다. 해당 청원은 사흘 만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는 등 주목을 받았다. 정부 답변요건을 충족하자 당시 청와대는 “친족 성폭력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 거주하는 탓에 추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경찰은 더 적극적인 분리 조치로 피해자 보호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백준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