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료품·에너지 가격 폭등에 은퇴자들 ‘전전긍긍’
스웨덴 총리 "연금 인상은 기성세대 위한 보은"
“인플레이션 탓에 고령의 연급 수급자들이 가난해졌다. 연금을 인상해야 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전쟁 장기화가 우리에게 ‘복지국가’의 대명사로 알려진 북유럽 스웨덴을 뒤흔들고 있다. 곡물과 에너지를 비롯한 생활필수품 물가가 폭등하면서 고령자들이 지금 받는 연금으로는 최소한의 삶을 누리기도 어려워진 것이다. 스웨덴 정부, 그리고 여당인 사회민주노동자당(SAP)은 고령자들이 매달 받는 연금의 증액 추진 방침을 밝혔다.
SAP 대표인 마그달레나 안데르손 스웨덴 총리는 14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8월부터 연금 수령액을 매월 1000크로나(SEK)씩 인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1000크로나는 우리 돈으로 약 12만7000원에 해당한다.
안데르손 총리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이유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지목했다. 그는 “푸틴으로부터 비롯한 식료품, 휘발유, 경유 등 가격 인상 때문에 많은 연금 수급자들에게 상황이 급박해졌다”고 지적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밀을 비롯한 곡물 가격이 폭등하고 휘발유·경유 등 석유는 물론 천연가스 비용까지 치솟으면서 미처 예상치 못한 엄청난 폭의 물가상승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고령자들이 매달 받는 고정된 금액의 연금으로는 하루가 무섭게 오르는 식료품 및 에너지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 연금 자체를 증액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는 논리인 셈이다.
스웨덴은 흔히 북유럽 복지국가와 동일시된다. 국내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하면 곧장 스웨덴부터 떠올리는 이가 많다. 하지만 현실은 많이 다른 듯하다. 안데르손 총리는 “비록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들 중 하나이지만, 우리는 가난한 연금 수급자들을 가지고 있다”며 “스웨덴의 연금이 너무 낮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안데르손 총리는 스웨덴 복지제도의 역사를 되돌아봤다. “100여 년 전만 해도 스웨덴은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국민의 기대수명은 낮았고, 인구과밀은 엄청났습니다. 근로자 임금은 적었고 보편적 복지 개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들어 스웨덴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노조의 맹렬한 활약 덕분에 서민들의 임금과 근로여건이 향상됐습니다. 기업들의 혁신적 활동 덕분에 세계를 선도하는 산업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육, 학교 교육, 의료, 노인 돌봄, 사회보험 등 복지 서비스를 확대했다.”
하지만 이제는 세상이 변했다. 스웨덴이 통제할 수 없는 국제 안보환경의 변화가 살인적인 물가상승을 낳고 이것이 연금 수령자들의 삶을 옥죄고 있다. 문제는 젊은 시절 열심히 일하며 오늘날의 선진국 스웨덴 건설에 앞장섰던 이들이 은퇴 후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연금의 실질적 감소라는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점이다. 안데르손 총리는 “우리나라가 걸어온 여정은 기성세대의 노고와 희생에 바탕을 두고 있다”며 “이미 의무를 다한 그분들이 이제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는 게 논쟁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사랑하는 나라를 세운 분들에게 존경심을 표하는 차원에서라도 연금 액수를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스웨덴은 러시아가 제기하는 안보 위협을 이유로 중립을 포기하고 이웃나라 핀란드와 더불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가입을 신청한 상태다. 기존 회원국인 터키의 반대가 극심한 가운데 안데르손 총리는 오는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터키를 설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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