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징계위 등 통해 수위 결정 방침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연합뉴스

대검찰청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검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검찰총장 직무대리인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는 14일 법무부에 이 고검장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징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지난 7일 회의를 열고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한 이 고검장 징계 청구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 징계 청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고검장은 해당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어 징계 절차 진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검사징계법상 징계 사유에 관해 공소가 제기되면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징계 심의가 정지된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