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수사항 너무 방대” 24% 꼽아
“고의·중과실 면책 시급” 지적

인천 지역 기업 10곳 중 6곳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인천상공회의소가 관내 117곳의 기업(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61.6%가 ‘중대재해법에 대한 이해가 낮아 여전히 실제 적용이 혼란스럽다’고 답했다. ‘내용을 전혀 모른다’고 밝힌 기업도 2.6%를 차지했다. ‘전체 내용을 이해했다’고 답한 곳은 34.2%에 그쳤다. 업체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응이 어렵다’고 답한 곳 가운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은 41.4%, 5∼49인의 경우 80%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10곳 가운데 8곳(78.7%)은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했다.

중대재해법에 대한 애로사항으로 준수 사항이 방대하다는 응답이 23.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근로자의 안전인식 관리(20.3%), 인력 확보(16.9%), 과도한 비용 부담 발생(14.3%), 하청직원 등 근로자 범위가 너무 넓어서(11.3%) 등의 답변이 나왔다. 보완이 시급한 사항으로는 고의·중과실 없는 때 면책 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