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위, 치안정책관실 격상 건의 방침 논란

사실상 행안부 인사제청권 강화
“60년 전 이승만 시절 회귀” 우려
전문가들, 경찰위 활용 의견 많아
“예산부터 의결 기구화해야” 지적

“졸속 경찰국 설치 누구 위한 건가”
경찰 내부망엔 비판 공동 입장문

1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이동하는 경찰들 모습. 연합뉴스

“60년 전의 이승만정부 상황으로 회귀하겠다는 것이다.” vs “막강해진 경찰권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바탕이 돼야.”

행정안전부가 경찰 통제를 위해 경찰국(가칭) 설치를 추진하자 ‘경찰이 정권 입맛에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경찰 견제는 필요하나, 행안부 안은 대통령에서 일선 경찰까지 수직 구조를 오히려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인식에 따라 경찰 일선에서는 14일 공동 입장문이 나오는 등 반발 여론이 격해지고 있다. 경찰의 권한남용 위험이 있기에 통제가 필요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행안부가 장관 직속으로 꾸린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최근 비직제 조직인 치안정책관실을 공식 조직으로 격상하는 건의안을 내기로 했다. 이는 31년 전 폐지된 내무부 경찰국의 부활로 해석되고 있다. 경찰청은 현재 행안부 독립 외청인데, 경찰국이 태동하면 행안부 장관의 경찰 인사제청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행안부의 방안대로 경찰국이 설치될 경우 경찰이 ‘윗선’ 눈치를 보는 조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경남대 경찰학과 김창윤 교수는 “경찰의 양 날개는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정당성인데 행안부안은 경찰을 직속기관처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이승만 정권의 치안본부 시대로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경찰은 ‘인사로 시작해 인사로 망한다는 얘기가 있을 만큼 인사에 목맨다”며 “경찰이 국민을 무시하고 승진을 위해 (윗선의) 수족처럼 움직이면 부작용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는 “대통령부터 내무부장관·치안국장·경찰서장·파출소장으로 연결되는 명령체계의 획일성이 문제가 많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됐다”며 “그런 이유로 ‘경찰이 행안부 아래 있으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났는데, 경찰국 설치는 60년 전으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과거 경찰의 충성을 이끌어낸 구조적 폐해에 대해 행안부 장관과 관계자들이 제대로 모르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사진=뉴시스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경찰 통제를 위해서도 행안부보다 국가경찰위원회에 실질적 권한을 주는 것이 낫다는 지적이 다수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이윤호 교수는 “현재 권한이 없는 경찰위원회를 예산부터 의결 기구화하면 충분히 경찰에 대한 외부 통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백석대 경찰학과 이건수 교수는 “경찰만큼 제대로 일할 수 없도록 통제를 많이 받은 조직이 없다”며 “경찰청장을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해 정치적 영향을 덜 받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수이지만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으로 비대해진 경찰을 견제할 장치가 없다는 반론도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들은 막강해진 경찰이 통제 없이 함부로 움직이면 어찌하나 걱정한다”며 법무부 검찰국처럼 행안부 경찰국을 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미국 연방수사국(FBI) 후버 전 국장이 권력자의 비밀정보를 쥐고 수십년간 권좌를 유지한 데서 보듯 정보기관은 너무 독립적으로 운영하면 역효과”라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은 보장돼야 하나 경찰이 완전 독립해 인력·조직·정보를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은 위험하다”고 밝혔다.

행안부 행보에 대한 경찰 내부 반발은 갈수록 들끓고 있다.

경남경찰 24개 관서 직장협의회 회장 일동은 이날 경찰 내부망인 ‘폴넷’에 ‘누구를 위한 경찰국인가’라는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경찰을 통제하는 기구는 국가경찰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면 된다”며 “왜 경찰과 경찰위원회를 신뢰하지 못하고 졸속적인 경찰국을 설치해 감찰권과 인사, 예산권까지 행안부에 넘기려 하는지 속내를 알고 싶다”고 비판했다.

송은아·정지혜 기자, 창원=강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