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아동은 원할 경우 만 24세까지 기존 시설에 머물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호대상아동은 현재는 만 18세가 되면 보호조치가 종료돼 살던 곳에서 떠나야 하는데, 홀로서기를 하기에는 어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기준 보호대상아동은 2만4000명으로, 매년 2500명 가량이 시설에서 나와야 하는 상황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만 18세에 달할 때 보호 종료가 원칙이었던 기존 규정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만 25세(만 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호기간 연장 중인 사람이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립 능력이 부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호조치를 종료하도록 했다. 본인의 종료요청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조치를 종료할 수 없는 예외 사유로는 △장애·질병 등으로 보호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지적 능력이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정부는 보호조치 종료 후 자립을 돕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을 국비를 지원해 시·도별로 설치하고 있는 만큼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제시했다. 자립지원전담기관에는 사무실 및 상담실 등 자립지원 관련 업무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갖춰야 하며,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장 1명과 자립지원 전담인력 1명 이상을 둬야 한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등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자격 기준을 제시했다.

이진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