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선 패배 후에도 입법 독주 과오를 반성하지 않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악법 날치기와 보궐선거 낙하산 공천으로 여념 없었다”고 질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놓고 대립 중인 민주당을 질타하면서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장·법사위원장을 국회 1, 2 교섭단체가 교체해서 맡기로 한 것은 국회 전통이다. 21대 국회에서만 유일하게 민주당에 의해 파기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153석, 통합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81석이었다. 하지만 법사위원장은 전·후반기 모두 민주당이 맡았다”라며 “(한나라당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야당을 존중하고 협치하기 위함이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법사위의 법안 체계·자구심사권 폐지를 법사위원장 양보 조건으로 내세운 점도 도마에 올렸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해 여야는 국회법 개정을 통해 법사위의 (법안) 심사 기한을 120일에서 60일로 축소하고, 심사 범위를 체계와 자구심사로 한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축소된 법사위 권한을 더 축소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견제와 균형을 없애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의장, 법사위원장을 양보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이재명 방탄국회’를 완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제라도 ‘명심’이 아닌 ‘민심’을 따라야 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령·부령 등 정부의 각종 시행령 개정을 국회 통제하에 두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는 점도 거론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상임위를 장악하고 물 마시듯 날치기를 반복했다”며 “국회선진화법도 무력화했고, 검수완박 시기에는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강제 종료 등이 총동원됐다”며 “이랬던 민주당이 행정부 견제 운운하며 국회법을 개정하겠다고 하면 어느 누가 동의하겠나”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했다면 국회법 개정하자는 이야기를 했겠나”라며 “대통령만 바라보며 눈치 게임을 하듯 민망한 기립표결을 반복했을 것”이라고 했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