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한 달 넘게 ‘공석’
韓 장관 발언 ‘절반의 사실’
최단 7일, 최장 47일 걸려
첫 추천위 구성 담당 맡기도

지난 1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는 모습. 과천=연합뉴스

검찰 수장인 검찰총장 자리가 한 달 넘게 공석이다. 제44대 검찰총장인 김오수 전 총장의 사직서가 지난달 6일 수리된 뒤 법무부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다. 검찰청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할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법무부에 검찰총장후보추천위를 두게 돼 있다. 추천위는 법무부 검찰국장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0일 “과거 전례를 봐도 검찰총장 공백기에서부터 추천위가 꾸려지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있었던 것이 보통이다”며 “절차에 맞춰 일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의 이 발언은 엄밀히 따지면 절반만 사실이다.

14일 법무부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검찰총장후보추천위는 지금까지 6차례 구성됐다. 2011년 9월1일 개정 검찰청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됐는데, 2013년 1월7일 39대 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처음 구성됐다. 전임 한상대 전 총장이 2012년 11월30일까지 재임했던 점을 감안하면 총장 공백기에서부터 38일 만에 구성된 것이다. 당시 보도자료를 보면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 담당자였다.

39대 총장인 채동욱 전 총장이 2013년 9월30일까지 재임한 뒤 40대 총장후보추천위는 7일 만인 2013년 10월7일 구성됐다.

42대 총장후보추천위는 2017년 6월30일에 구성됐다. 41대 총장인 김수남 전 총장이 그해 5월14일까지 재임해 총장 공백기 기준으로 47일 만이다.

44대 총장후보추천위는 지난해 3월11일 구성됐다. 43대 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그해 3월4일까지 재임해 총장 공백기 기준 7일 만이다.

이처럼 총장이 공석이었던 때를 기준으로 보면 차기 총장후보추천위가 구성되기까지는 최단 7일, 최장 47일이 걸렸다. 41대 및 43대 총장후보추천위는 모두 전임 총장 재임 기간에 꾸려졌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