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권력기관장 중 첫 사례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김창기(55) 국세청장을 임명했다. 2003년 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 등 4대 권력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첫 사례다.

김 신임 청장은 1967년 경북 봉화 태생으로 대구 청구고,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93년 37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세무 전문가다. 안동세무서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국세청 본청 감사관, 중부지방국세청장, 부산지방국세청장 등을 지냈다. 이명박정부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도 근무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5월13일 김 청장을 후보자로 지명한 뒤 같은 달 16일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놓고 여야가 대립한 여파로 청문회가 지금까지 열리지 않았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고, 지난 10일로 재송부 기한이 지났다. 재송부 기한이 지나면 관련법에 따라 대통령이 언제든 임명할 수 있다.

김 청장은 새 정부 들어 청문회 대상 가운데 청문회 없이 임명된 첫 고위 공직자가 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장기간 비울 수 없는 자리”라며 임명 강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를 패스하고 권력 기관을 하루라도 빨리 장악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인사청문회 등 기본적인 절차도 지키지 않고 임명을 강행한다면 갈수록 이 정부의 정당성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청문회 개최를 기다리고 있다. 청문 시한은 오는 18일까지다.

이현미·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