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석열정부 들어 지난 정권의 장관급 인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전 정권 고위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형원)는 13일 문재인정부 초기 산업부 산하 기관장들의 사퇴를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백 전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15일 오전 10시30분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백 전 장관의 자택과 한양대 퓨전테크놀로지센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 9일엔 백 전 장관을 직접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4시간가량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의 신병이 확보되면 문재인정부 청와대 등 ‘윗선’ 개입 여부를 본격적으로 파헤칠 전망이다.
백 전 장관은 13개 산업부 산하기관장들에게 사직서를 낼 것을 강요하고 후임 기관장 임명에 대해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백 전 장관은 윗선 지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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