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권한 통제 방안으로 잠정 결론

비직제 치안정책관실 정식부서로 격상
박홍근 “인사권 빌미로 직접 통제 우려”
황운하 “대통령 모종의 지시 있었을 것”
경찰서도 “독립성 훼손” 목소리 커질듯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정부가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을 담당하는 ‘경찰국’(치안정책국) 신설 방안을 사실상 확정하면서 야당은 “경찰 장악 노골화”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임명되면서 일었던 검찰과 경찰에 대한 중립성 논란이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장 후보군 6명을 상대로 사실상 면접도 진행했다. 이렇게 되면 인사권을 빌미로 윤석열정부가 경찰을 직접 통제하게 된다”며 “경찰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을 외청으로 독립시킨 것은 과거 경찰이 정권 입맛에 따라 권력을 오남용하며 국민을 탄압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정부의 행안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전해철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과거 경찰이 내무부(행안부 전신) 산하에서 여러 폐해가 나왔다”며 “경찰의 독립성·중립성을 보장하자는 뜻에서 경찰청을 외청으로 독립시켰는데 그런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라 옳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전 의원은 “경찰이 수사권 조정 등으로 권한이 확대되는 면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제나 국가수사본부의 역할 강화, 나아가서는 경찰위원회가 실질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게 옳다”고 덧붙였다.

행안부가 현재 장관 직속의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를 통해 경찰 권한의 통제 방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지난 10일 자문위 회의에서 경찰국 설치를 잠정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내 비직제인 치안정책관실(경무관급)을 정식 부서로 격상시키는 방안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왼쪽)과 김창룡 경찰청장. 뉴스1

지방경찰청장 출신의 민주당 황운하 의원도 TBS 라디오에서 “경찰 장악을 노골화하는 이유는 대통령으로부터 모종의 지시가 있기 때문이지 않나 한다”면서 “좌동훈·우상민(한 법무부·이 행안부 장관)이란 말이 있다. 이분들을 통해 검경을 확실히 장악해 대통령 직할 체제로 구축하겠다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달 말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했던 1991년 경찰청 개청 당시 경찰법 개정 정신도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며 “다양한 의견과 시각을 반영해서 균형 잡힌 논의가 이뤄질 거라 생각한다. (신설) 안이 설사 확정돼도 시행되려면 관련 법령 개정이라든지 각종 필요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한 관계자는 “법무부는 검찰 출신 인사들이 상당수 포진한 상황이지만 행안부는 경찰과는 성격이 다른 조직”이라며 “경찰국이 신설되면 행안부 장관이나 정치권의 바람에 경찰에 더 쉽게 흔들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병욱·김현우·권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