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전경.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가 조례개정을 통해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13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열린 제305회 부산시의회 정례회에서 윤지영(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됐다.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는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지원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의료 및 생활안정 지원과 명예회복 및 기억을 위한 추념사업 규정을 추가했다.

기존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지원 사업을 규정한 조례는 △피해자 및 피해 실태조사 △피해자 및 유족 등 관계자의 구술 기록 및 피해 사실 증거자료 수집·정리 △피해자 상담 및 심리 치료 △사회적 관심 유도를 위한 문화·학술 행사 △피해자 쉼터 조성 및 피해자 모임 운영 지원 △진상규명을 위한 입법 촉구 활동 지원 △그 밖에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다.

윤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들이 현실적 문제에 따른 실질적인 지원 대책과 명예 회복을 위한 추념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