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임명 위원들로 구성 기관
독립행정 기관화 조기 입법 논의
경찰청장도 “위원회와 뜻 같이해”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 반발 확산
경찰 내부망 “시대 역행” 비판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9일 서울 경찰청을 방문, 김창룡 경찰청장과 면담 전 취재진 앞에 서고 있다. 오른쪽은 김창룡 경찰청장. 뉴시스

행정안전부가 장관의 경찰청장 후보군 면접 등을 통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앞으로 더 커질 경찰 권한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경찰도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 별도 자문단을 꾸리며 정면 대응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판사 출신 대통령 측근이 행안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검수완박 국면 속 경찰권 통제를 둘러싼 샅바싸움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위원들로 이뤄진 경찰위가 별도로 꾸린 ‘경찰 민주성 강화 자문단’은 이번 주 내에 첫 회의를 열어 경찰위의 실질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11기인 경찰위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 위원 5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과 상임위원의 임기는 2024년 8월, 나머지 위원들 임기는 2023년 12월까지 꽤 남아 있다. 경찰위는 원칙적으론 경찰청에 대한 견제·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지만, 그간 경찰의 크고 작은 정책부터 살림살이까지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서 협력적 관계를 유지해 왔다.

윤석열정부 들어 이례적인 고위직 경찰 승진 인사,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후보군 면접 등으로 ‘경찰 길들이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행안부 장관 산하에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를 지난달 13일부터 구성해 장관 사무에 ‘치안’을 추가하고 법무부 검찰국과 같은 경찰국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며 경찰권 통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경찰위 내부에서는 ‘통제를 하더라도 우리가 하겠다’는 기류가 흐르고 있다. 문재인정부 때 임명된 위원들이 새 정부가 그리는 경찰권 통제 밑그림에 반대하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는 셈이다. 김창룡 경찰청장도 최근 “경찰위 실질화에 대해서는 경찰위와 경찰청도 뜻을 같이하고 있고, 그런 취지의 법 개정안이 국회에 다수 제출돼 있는데 논의가 자꾸 지연되고 있다. 조기 입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 뉴스1

경찰위의 실질화는 그간 경찰위의 숙원이었다. 경찰위 내부에선 오랜 기간 경찰위를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되, 독립해 직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신설하고 그 소속에 집행을 담당하는 경찰청을 두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안을 권고해 왔다. 개정안도 주로 경찰위원 수를 늘리고 위원 임명 시 지명 몫을 대통령·대법원장·국회의장으로 다변화하는 등의 내용이다. 경찰위 실질화 취지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윤석열정부로선 행안부를 통한 경찰 통제가 어려워지게 된다.

일선 경찰들도 새 정부의 경찰권 통제 움직임에 부글부글 끊고 있다. 최근 경찰 내부망 게시판에는 “그 어느 조직보다 정치에 민감하고 취약한 조직이 대한민국 경찰이다. 그런데 간섭하고 통제하려는 시어머니 격인 행안부 ‘경찰국’ 신설은 이 시대에 분명 역행하는 것”이란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지난 6일 작성된 이 글은 며칠 만에 조회수가 2만회를 넘겼고 댓글이 60개 이상 달렸다. 한 경찰관은 댓글로 “경찰청장은 행안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적기도 했다.

권구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