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임무는 검찰 지원하는 것”

한동훈(사진 오른쪽) 법무부 장관이 10일 청주외국인보호소를 찾아 직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법무부 제공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일선 검찰청의 전문 수사 부서를 강화하고 모든 형사부가 중요범죄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검찰 조직을 개편하는 것과 관련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청주교도소를 찾은 한 장관은 기자들에게 ‘검찰 조직 개편이 검수완박 입법 취지를 뒤집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입법 취지는 검찰이 일을 제대로 하게 하는 것이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령 등 행정부 규정을 만드는 게 법무부 장관의 임무”라고 답했다.

한 장관은 특수통 등 검찰 편향 인사에 대한 질문엔 “(인사는) 실력과 공정이 기준”이라며 “특정 전문 분야가 다른 분야를 독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첫 검증 대상이 차기 경찰청장이 되리란 전망을 두곤 “검증 업무의 특성상 어떤 대상을 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며 “인사권자가 요청, 의뢰하는 부분에 대해 실무적 검증 작업을 하는 것이 법무부 임무”라고 잘라 말했다.

한 장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선 “관여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전날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서도 말을 아꼈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