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 지원금 부정수급 혐의로 3770명 적발
20대 이하가 2500명으로 약 70% 차지

사진=AFP연합뉴스

스즈키 슌이치(鈴木俊一) 일본 재무상이 지난 3일 대국민 사과를 했다. 

“높은 윤리 의식이 필요한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 이런 사건을 일으킨 것은 대단히 면목없는 일이다.”

도쿄국세국 소속 20대 공무원 7명이 사기혐의로 체포된 일 때문이었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수입이 줄어든 개인 사업자에게 주는 지원금 약 2억엔(약 19억원)을 서류를 위조해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온라인 메신저 등을 통해 ‘죄가 되지 않는다’며 신청자를 모아 지원금 신청 방법을 알려줬다.  

공무원이 주도했다는 사실 때문에 충격을 준 이 사건은 최근 일본에서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지원금 부정수급 사건들을 인터넷에 능숙한 젊은층이 주도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달까지 약 2년간 개인사업자 대상 코로나19 지원금 관련 사기 사건으로 3770명이 적발됐고, 70% 정도인 2500명이 20대 이하의 젊은층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시청 집계를 인용해 10일 보도했다.

일본 도쿄의 한 거리에서 코로나 전파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다. AP뉴시스

코로나19 사태로 수입이 감소한 개인사업자에게 100만∼200만 엔을 지급하는 지원금은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신청을 받아 약 5조5000억엔(약 51조원)이 집행됐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관련 서류를 최소화했는데, 이를 악용한 사기 사건이 잇달아 적발됐다. 지난달 말까지 3315건이 적발돼 피해액은 약 32억엔(약 301억원)에 이른다. 

적발된 용의자 3770명을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약 2300명(62%)로 가장 많고, 10대는 200명(6%)이었다. 30대는 14%, 40대는 8%이고 50대, 60대는 5%로 같았다.  

신문은 “지원금 신청이 시작될 무렵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회사원이라도 받을 수 있다’는 등의 글이 넘쳐났다”며 “이런 글을 본 젊은층이 부정수급 수법을 배운 뒤 개인사업자 행세를 하며 지원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부정수급 수법을 가르쳐 준 이들에게 보수를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경찰에 적발된 17세의 한 고등학생은 “선배가 권유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게 됐다”고 털어놓았다.

도이 다케요시(土井隆義) 쓰쿠바(筑波)대 교수는 신문에 “젊은이들은 SNS 등에서 비슷한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어 집단의 규칙을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다”며 “사회 규범으로부터 일탈하지 않도록 다양한 사람과 교류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