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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살인사건 ‘데이트폭력’ 지칭한 이재명 측, 손해배상 첫 재판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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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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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 “이 의원의 진심 어린 사과 바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내 의원실로 첫 등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회의원 조카의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이 이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에 이 의원 측이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9일 피해자 아버지 A씨가 이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 의원 측 소송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나 변호사는 이 의원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2018∼2020년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지난 3월 20대 대선 이후에는 이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날 A씨를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법정에서 “일가족 연쇄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사실을 호도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됐다”며 “이 의원이 직접 조카를 변론했을 당시 변론요지서 등을 제출받아 이 의원이 인권변호사로서 합당한 변론을 한 것인지, 사건이 데이트 폭력에 불과한 것인지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A씨의 바람은 이 의원에게 직접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 의원이 ‘데이트 폭력’이라는 허위 주장을 직접 해놓고 사과는 6개월이나 지나 대리인을 통해 짤막한 한 줄로 대신 한 데 대해 굉장히 분노하고 계신다”고 전했다.

강동구 모녀 살인사건 유족 A씨의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가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족 A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회 변론기일을 마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이 의원 측은 최근 재판부에 “사려 깊지 못한 표현에 대해 원고(유족)에게 사과를 드린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했다. 서면에는 또 “특정 사건을 축약적으로 지칭하다 보니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됐고, 이 표현에는 명예훼손을 구성하는 사실 혹은 허위사실을 담고 있지 않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의원은 대선 당시 살인 혐의를 받은 조카를 변호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 의원 조카 B씨는 2006년 5월 헤어진 전 여자친구와 그의 어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 의원은 이 사건의 1·2심 변호를 맡아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재판부는 B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이는 확정됐다. 이 의원은 이 사건을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고 언급해 사안을 축소한다는 논란이 커졌고, A씨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지난해 12월 이 의원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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