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발언
법원 “한씨에 정신적 고통 줬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원은 유 전 이사장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9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2020년 4월과 7월 라디오 방송 인터뷰 등에서 ‘(한동훈 검사가 있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말해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한 장관)는 부정한 목적을 위해 수사권을 남용한 검사로 인식되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사건 당시 100만명 이상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로 사회의 여론 형성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유 전 이사장은 판결 이후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재판이 끝나고 취재진을 만난 유 전 이사장은 “1심 판결 취지는 존중하는데 항소해서 무죄를 다투겠다”며 “한동훈씨가 검사로서 한 일에 대해서 진상이 밝혀져 있지 않다. 누구나 살다보면 오류를 저지르는데 그럴 때는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준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