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비판 달게 받겠다” 밝혀
‘외력 가능성 배제 못해’ 입장 고수

법원 “특조위 활동 방해 국가 배상”
‘천안함 좌초설’ 신상철 무죄 확정

9일 서울 중구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에서 문호승 위원장과 위원들이 가습기살균제와 세월호 조사 결과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8년 12월 활동을 시작한 사참위 위원 임기는 10일까지다. 연합뉴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3년 6개월간의 활동을 10일 마무리한다. 사참위는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등을 위해 출범했지만, 세월호의 침몰 원인은 결국 규명하지 못했다.

사참위는 조사 종료를 하루 앞둔 9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사참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 결과와 주요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목이 쏠렸던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해 사참위는 ‘외력이 침몰 원인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사참위 진상규명국이 ‘외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조사 결과보고서 소결론에 이 같은 내용도 담기로 했다.

문호승 사참위 위원장은 “외력의 가능성도 있지만 여러 반론을 고려했을 때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못했다”면서 “명확히 침몰 원인을 규명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한 비판은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사참위는 양 참사와 관련해 각각 8건의 권고와 참사 공통 권고 4건을 발표했다. 희생자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추모사업을 실시하고 중대 재난을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립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는 피해자 사찰 및 박근혜정부 시절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나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보고 기자간담회가 열린 9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문호승 사참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편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했다가 정부와 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위원은 이날 무죄를 확정받았다.

1심은 신 전 위원 글 가운데 군 당국이 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작하려고 의도적으로 구조를 늦췄다는 등의 내용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신 전 위원의 무분별한 비난을 비판하면서도 “(1심 판결은)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국민의 논쟁 자체를 봉쇄할 우려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것에 대해 국가가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재판장 한정석)는 세월호 특조위 전직 조사관 31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원고들에게 각 위자료 10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백준무·이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