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고시 출신의 내로라하는 경제·금융 관료들은 왜 전직 부장검사에게 ‘물’ 먹었을까. 금융감독원장 자리에 쟁쟁한 경제관료를 누르고 부장검사 출신의 이복현 신임 원장이 부임한 걸 두고 하는 말이다. 이 원장 말고도 권력 핵심부에 검찰 출신들이 공수작전 하듯 쏟아져 내리는 중이다. 그나마 똑똑하다는 경제관료들이 검사들한테 얼마나 버티는지 다른 곳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일단 1라운드는 경제관료들의 판정패.

인사는 메시지다. 특히 대통령의 첫 인사는 정권의 5년을 가늠하게 하는 이정표와도 같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 사람’만 챙긴다는 불만이 터질 듯한 상황인 것도 맞다. 그러나 불만만 품으면 대통령이 인사를 통해 하는 말을 놓치게 된다. 인사를 통해서 권력의 심중으로 역산해 들어갈 필요가 있다.

검찰에선 지난 정부에서 ‘법대로’가 안 됐다는 문제의식이 팽배하다고 한다. ‘직업 정치인’인 운동권 세력들이 ‘정치’를 빙자해 ‘법’을 유린했다는 게 기본 시각이라는 얘기다. 윤 대통령이 경제·금융 분야에서 ‘법대로’ 일할 만한 사람을 찾다 보니 법 전문가인 검사들을 쓰게 됐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뒤집어 말하면 그간 경제·금융 관료들에게 맡겼더니 정치인들과 야합하는 폐해가 있었다는 뜻도 된다. 행정을 정치에서 다시 떼어 내 법에 돌려주겠다는 의중이라는 것이다.

박현준 경제부 기자

몇 년 전부터 수상쩍은 인물, ‘유연한’ 경제·금융 정책, 그리고 전 정권 실세를 둘러싼 뒷말이 나돌았다. 물론 사실이라고 밝혀진 건 없다. 그렇다고 속 시원히 아니라고 밝혀진 것도 없다. ‘법대로’ 자본시장을 감독했다면 애초에 그런 풍문이 발붙일 여지조차 없었을 것이고, 돈 잃은 서민들이 피눈물을 흘릴 일도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특수통인 이복현 부장검사의 금감원장 취임은 자본시장 발전에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 솟구치는 의구심이 멈추지 않는다. 검사가 법대로 한다고 나서면서 잡음을 안 낸 적이 있는가. 불과 몇 년 전 몇몇 검사 출신 인사들이 ‘유연한 법해석’을 뽐내며 권력에 영합하다가 민심이 돌아선 일을 국민들은 선명히 기억하고 있다. 보수정당은 정권을 내주고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일도 겪었다. 오죽하면 ‘법비’란 말도 있었겠는가.

이 원장에게 그래서 당부하고 싶다. 역설적으로 ‘경직된 법해석’을 하라고 말이다. 고무줄 법으로 네 편 내 편 가르지 말고, 진짜 법대로 하면 국민들이 발 뻗고 잘 수 있다. 이 원장을 둘러싼 주변의 눈초리가 심상찮다. 여러 말도 들린다. 그래도 상식적인 인물이라 믿고 싶다. 법의 힘을 보여 주길 바란다.

박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