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논의 가운데
의료체계 정비·사회적 합의 강조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를 논의 중인 가운데,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의료체계 정비와 아프면 쉴 수 있는 문화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백 청장은 9일 취임 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확진자 격리 의무를 해제하면 유행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환자가 늘어나는 상황을 우리가 얼마나 감당할 것인지 사회적 합의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고위험군이 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의료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적 문화와 제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를 진단부터 치료까지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다만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올해 시작하는 등 아프면 쉬는 문화·제도는 미흡한 게 사실이어서 정부가 확진자 격리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지난달 새로 방역 사령탑을 맡은 백 청장은 코로나19 재유행, 원숭이두창, 소아급성간염 등 감염병 대응과 관련, 방역체계를 고도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산재하는 감염병 정보를 한 곳에 모으고, 연구와 목적에 맞춰 변환·생산할 수 있는 빅데이터 구축한다. 분석을 통해 방역 우선순위를 정하고, 인구집단 특성별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부분은 감염병위기대응자문기구를 신설해 집단지성을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오는 가을·겨울 재유행에 대비한 4차 백신 접종 전 국민 대상 확대는 검토 중이다. 변이 출현이나 유행 규모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종 변이에 대응해 개발된 개량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보고 우수하다면 도입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재유행 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를 강화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사회적 부담과 국민 수용성 등을 균형 있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둬 A정책과 B정책으로 인한 의학적, 사회·경제적 영향을 평가해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백 청장은 “지금은 마냥 방역을 강화할 수는 없는 시점”이라면서도 “만약 사회적 합의보다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방역을 더 강화해야 한다면 질병청이 목소리를 강하게 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과학적 방역의 근거가 될 국민 1만명 항체조사는 늦어지고 있다고 했다. 당초 이달 채혈과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내부 절차 등으로 다음달 착수할 것으로 전망했다. 당국은 당초 분기별 1만명 항체조사를 하겠다는 구상이었으나 첫 조사가 늦어지면서 다음 조사 계획은 다시 세워야 하는 상황이다.
원숭이두창 유입 시 대응과 관련해서는 확진자에 대한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이 없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숭이두창 환자가 발생하면 역학조사, 접촉자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접촉 정도를 나눠 관리하는 등 개인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이상원 역학조사단장은 “원숭이두창은 중앙역학조사관을 파견해 대응하고 환자분류도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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