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개방 확대로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1980년 69.6%에서 2020년 기준 45.8%로, 사료를 포함한 곡물 자급률은 같은 기간 56.0%에서 20.2%로 각각 떨어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으로 낮아졌다. 전체 곡물 수요량의 80% 수준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식량위기에 매우 취약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후 세계 곡물 가격은 급등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뒤 밀 가격은 21% 가까이 상승하여 3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약 74% 뛰어올랐다. 전쟁이 장기화하면 생산량 및 수출 감소로 가격은 22% 더 상승할 수 있다고 한다. 세계 주요 밀 생산국인 인도는 극심한 폭염으로 올해 수확량이 최대 50% 감소할 전망이고, 주요 밀 수출국인 미국마저 심한 가뭄으로 흉작이 예고되면서 세계 식량 공급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당장 라면과 피자 등 밀가루를 원료로 하는 식품 가격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설상가상으로 국내에서는 밀뿐 아니라 옥수수와 대두 등 가격도 상승 추세로 전환됐다. 그 여파로 사료는 물론, 가공식품 및 외식 물가까지 오르면서 2007∼2008년 애그플레이션(농산물+인플레이션) 사태의 재연이 우려되고 있다.

이규삼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장

최근 세계 각국은 식량 확보에 혈안이 된 상태다. 중국은 대대적인 옥수수 수입으로 식량 사재기에 나섰고, 주요 밀 생산국인 인도는 자국 식량 확보를 위해 수출을 중단하였다. 이집트와 헝가리, 아르헨티나와 불가리아 등도 식량 수출 통제에 나섰다. 이는 다시 국제 식량 가격을 끌어올려 우리나라와 같은 수입국들의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 곡물가 폭등에도 소요 사태나 사재기 같은 혼란은 벌어지지 않고 있다. 밀과 옥수수, 콩을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 가격이 올라 물가가 상승하였지만, 쌀이 주식인 우리나라는 밀 등이 주식인 다른 나라에 비해 소비자들이 곡물 가격 상승에 둔감한 편이다. 또 쌀의 과잉 공급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오히려 시장격리를 통해 가격을 지지하는 실정이라 국민 대다수가 식량안보 위기를 체감하지 못한다.

하지만 식량안보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국민을 지키는 생명산업으로서 농업의 가치를 인식하고 미래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농업인뿐 아니라 소비자들도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농업·농촌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만큼 농업과 농민을 위한 지원 확대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우리 모두 다시 예전의 신토불이 운동을 기억하고 전개할 때라고 생각한다. 1980년대 후반 시작된 신토불이 운동은 범국민적인 우리 농산물 사랑 운동으로 확산되어 농도불이 운동, 농촌사랑 운동으로 지속되어 왔다. 수입 농산물 범람과 식습관 변화의 시대에 맞는 신토불이 운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식량이 수입에 의존한다면 우리의 앞날은 어두울 것이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지켜야 한다. 농업을 더 중요시하고 식량 생산에 더 많은 정부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온 국민이 사는 길이다.

이규삼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