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법사위원장만 양보하면
원 구성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9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제사법위원장을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오만의 정치를 그만두고 혁신을 시작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누차 밝혔듯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원내 제1, 2 교섭단체가 나눠 맡아야 한다. 이게 협치를 위한 상호 신뢰의 징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의장단 선출을 먼저 하자는 민주당 주장을 두고는 “의장과 법사위를 시간차로 독식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국민의힘이 각 상임위 간사단을 발표한 점을 거론하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만 양보하면 원 구성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원 구성 지연으로 인한 입법 공백의 책임을 민주당 몫으로 돌린 것이다. 그는 “국회에는 긴급한 민생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후반기 원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선과 6·1 지방선거에서 연패한 원인을 “입법 폭주”로 진단하며 “법사위원장을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오만의 정치를 그만두고 혁신을 시작하는 길”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앞서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법사위 탈환 의지를 강조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의 법안 체계·자구 심사권을 없애는 것을 조건으로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권 원내대표는 “그거는 왜 자기들이 법사위원장 차지할 때 (권한을) 대폭 축소하지 왜 안 했는가”라며 “자신들이 권한 행사할 때는 있는 대로 다 하고, 이제 넘겨주기 싫으니까 권한을 축소하겠다고 그런다면, 그런 법사위를 우리가 받을 이유는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21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 당시 국민의힘 반발을 무릅쓰고 법사위원장 자리를 챙겼다. 국민의힘은 국회 관례를 들어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문제제기를 했지만,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후반기 원 구성 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양보하겠다고 서면으로 약속한 바 있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