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회사 대표가 직접 범행… 죄질 가볍지 않다”

박현종 bhc그룹 회장. 공동취재

치킨 업계 경쟁사인 BBQ 전·현직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혐의로 기소된 bhc 박현종 회장이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판사는 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게 “회사의 대표가 직접 나선 범행으로 기업 분쟁에서 우위에 서려고 한 것이라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박 회장은 2015년 7월 서울 송파구 bhc 본사에서 경쟁사인 BBQ 전·현직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BBQ 내부 전산망에 두 차례 접속한 혐의로 작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BBQ와 bhc는 국제 중재 소송에서 다투고 있었는데, 박 회장은 BBQ 내부망에서 소송 관련 서류나 매출 현황 자료 등을 열람하고 이를 다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치킨 업계 경쟁자인 BBQ와 bhc는 원래 한 식구였지만 2013년 BBQ가 자회사였던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하면서 갈라섰다. 박현종 회장도 2011년 BBQ로 입사했으나, bhc 매각 때 이 회사 대표로 자리를 옮겼다. 그 이후부터 최근까지 약 8년간 두 회사 간 민·형사소송만 20건이 넘는다. bhc는 BBQ가 매각 협상 때 가맹점 숫자를 부풀려 매각 금액을 과도하게 책정했다며 2014년 국제상업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에 제소하기도 했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