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법무부가 축소됐던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되살리고 전담부서 이름을 바꾸는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문재인정부에서 ‘검찰 개혁’으로 추진됐던 여러 조치 중 부작용이 드러난 것들을 되돌리고 검찰 수사역량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 조직개편안을 담은 공문을 대검찰청과 일선 청에 보내 의견을 수렴 중이다.

법무부는 우선 수사 임시조직 설치 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21조 1항을 폐지하기로 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020년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해당 규정을 만들었다.

법무부는 이 조항이 수사 초기부터 법무부 장관이 수사팀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를 만들어 부당한 수사 개입 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검찰이 외부 영향 없이 수사팀을 구성·운영하도록 해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계획이다.

형사부 업무를 제한한 규정도 개편된다. 현행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형사부 분장 사무는 △사법경찰관 등 송치 또는 기록 송부 사건 △경제범죄 고소 사건 △경찰 공무원이 범한 범죄사건 등으로 제한된다.

아울러 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등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의 경우 일선 청 형사부 가운데 형사말(末)부에 한정해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서만 수사할 수 있게 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16조 10항도 없애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규정이 형사부의 부서별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지 못하게 만들어 국민 기본권 보호에 역행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무부는 종전과 같이 모든 형사부에서 중요범죄 단서를 발견한 경우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형사부 분장 사무를 재정비하기로 했다. 과거처럼 사건 인지를 통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준 셈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단순 형사부·공판부로 전환된 직접수사부서를 대부분 되살려 일선 검찰청의 전문부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앙지검에서는 부패·경제 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했던 반부패수사부(옛 특수부)를 부활시킬 방침이다. 기존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는 강력범죄수사부로 개편해 마약 등 강력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박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