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집시법 개정안 추가 대표 발의
공포심·불안감 유발하는 음향·화상·영상 반복 재생 금지 골자
尹 "집무실도 시위 허가…법에 따라서 될 것" 거리 유지

8일 경남 양산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도로에서 한 보수단체 회원이 집회를 하고 있다. 뉴스1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다. 법에 따라서 되지 않겠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저로 내려간 이후 일부 보수 유튜버들이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향해 욕설을 쏟아내는 등 도를 넘은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전직 대통령의 사저 근처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법률 개정안을 내놓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엔 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인 차별과 혐오 발언을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추가로 발의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실상 문 전 대통령의 사저 앞 시위를 막기 위해 제안된 이번 집시법 개정안들에 대해 지나치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문재인을 지키기 위해 등장한 헤이트 스피치 금지법

8일 민주당에 따르면 박광온 의원은 이날 이른바 헤이트 스피치(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한 집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집회 주최자나 질서유지인, 참가자가 반복적으로 특정 대상과 집단에 대한 혐오와 증오를 조장하거나 폭력적 행위를 선동해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 위협을 끼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여기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화상·영상을 반복적으로 재생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했다.

박광온 의원. 연합뉴스

박 의원 측은 “현행법은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했는데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아 금지 사유를 더 상세하게 규정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정치권에서는 일부 유튜버들의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를 금지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은 지난달 16일 전직 대통령 사저 반경 100m 이내를 집회·시위 제한 장소에 포함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법안을 제안하는 이유에 대해 “현행법상 대통령 관저, 국무총리 공관, 외교기관 등 국가 주요 인사와 관련된 장소에서 집회 및 시위가 금지돼 있으나 전직 대통령 사저 앞은 제외돼 있어 경찰 등에 신고해도 조치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여당은 시위금지에 거리두기

이렇게 민주당이 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거리를 두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용산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시위가 계속되는데 어떻게 보나’라는 질문에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서 되지 않겠냐”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주위에서 일어나는 보수단체 등의 시위에 대해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법에 따라서 되지 않겠나"고 말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용산 대통령실 청사 주변에도 시위가 허용되는 만큼, 사실상 양산 사저 시위에 대해 개입할 생각이 없다는 생각을 밝힌 셈이다.

해당 발언 이후 더불어민주당 측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시위를 빙자한 욕설과 고성방가를 용인하고 양산 주민의 고통을 방치해야 한다는 말이냐”며 “이것이 어떻게 국정을 총책임지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정치적·정책적 의사 표현과 같은 무게인지 의아하다”고 꼬집었다.

문 전 대통령은 최근 사저 인근에서 매일 집회를 열고 있는 보수단체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문 전 대통령 내외를 향해 고성을 지르거나 욕설을 섞어가며 확성기 시위를 하는 것은 물론, 지난달 11일에는 밤새 확성기로 국민교육헌장을 틀어 주민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한 바 있다. 결국 문 전 대통령 내외는 대리인을 통해 보수단체 3곳에 소속된 3명과 이름을 알 수 없는 1명에 대해 모욕 및 명예훼손, 협박, 집시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현재 경찰이 사저 앞 집회를 불허하고 있지만, 앞서 허가를 받은 보수단체들과 집회 신고가 필요 없는 유튜버 수십명은 여전히 사저 앞을 지키면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일부 유튜버들은 경찰의 제한을 피하기 위해 5분은 소리를 크게 틀고, 5분은 작게 틀어 10분 동안 소음이 평균 65데시벨을 넘을 경우 집회를 금지할 수 있는 집시법을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다.

이런 피해에도 일각에서는 전직 대통령을 위해 집시법 개정안까지 발의한 것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우리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집시법으로 제한하는 금지 영역을 최소한으로 본다”며 “현직 대통령의 집무실 앞에서도 집회시위가 가능한 세상에서 전직 대통령을 위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