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진행
서면 아닌 ‘카톡 해임 통보’ 논란

윤석열 대통령.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 재판이 법무부 요청에 따라 8월로 연기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심준보)는 이날 오후 진행될 예정이던 윤 대통령의 징계처분 취소소송 변론준비기일 일정을 변경해 8월 16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법무부는 소송대리인 변경을 위해 재판부에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이 소송을 대리하던 이옥형 변호사가 법무부 측 징계 취소소송 업무 책임자인 이상갑 법무실장의 동생이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이 실장의 가족인 이 변호사가 법무부 측 소송을 대리하는 것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나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교체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이 변호사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서면이 아닌 카카오톡으로 해임 통보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위법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위임계약 해지의 방법은 구두·문자 통보가 다 가능하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이날 이 변호사와 함께 소송대리인을 맡았던 위대훈 변호사와의 계약도 해지했다. 법무부는 “법무부와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 기재된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해 위임계약 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소송대리인과의 위임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위 변호사는 이날 재판부에 소송절차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의견서에 법무부와 협의하지 않은 내용을 담았다는 것이다.

박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