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잇따른 허용 결정 영향 분석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 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의 집회를 금지해 온 경찰이 일부 소규모 집회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7일 “사법부 결정을 존중해 ‘전쟁기념관 앞 인도상 소규모 집회’ 등 법원에서 제시한 범위 내 집회는 개최를 보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 통고 기조를 유지하겠다’던 경찰이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그동안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집회를 제한하는 ‘대통령 관저’의 범위에 집무실이 포함된다고 보고 용산 집무실 100m 이내의 집회 신고에 모두 금지를 통고했다. 청와대의 경우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이 같은 공간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해석에 무리가 없었지만,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면서 해석상의 차이가 생겼다.

경찰이 입장을 바꾼 것은 법원의 잇따른 허용 결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시민단체가 경찰의 금지 통고에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대통령실 기능·안전과 시민 불편 등을 고려하더라도 대통령 집무실은 집시법 적용이 어렵다’는 결정을 잇달아 내놨다. 이날까지 시민단체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7건에 법원이 손을 들어줬다.

일각에선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인근 시위를 두고 “대통령 집무실(주변)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고 발언한 것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조치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후 브리핑에서 “집회결사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 기본권”이라고 밝혔다.

권구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