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발 식량 위기 대응에는 “WTO 각료선언서 적극 대응"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재정과 세제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해 수입선 다변화 등에 나서는 민간을 적극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 공급망 불안에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공급망 안정은 민간 노력과 정부 지원이 어우러져야 하는 긴밀한 협력 분야”라면서 “수입선 다변화와 생산시설 확충 등 민간의 공급망 안정 노력에 대해 정부가 재정·세제·금융·규제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는 ‘공급망 관련 3법’ 제·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은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 협의 후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크라이나 사태, 선진국의 통화 긴축 등으로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공급망 안정은 최근 글로벌 차원의 교란상황이 빈발하고 있어 경제안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됐다”면서 “공급망 위험의 포착단계에서부터 위기 예방, 위기시 대응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접근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또 “한미 정상회담에서 참여를 공식화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4대 분야(무역,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조세·반부패)별로 산업부, 기재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논의를 이끄는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경제계 등과 소통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면서 “창설멤버로서 주도적인 룰 메이커 역할을 수행해 공급망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 기회를 보다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IPEF는 통적 자유무역협정(FAT)과 달리 코로나19 사태 이후 부각된 공급망 교란, 디지털 전환, 기후 변화 등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지난달 23일 출범한 새 경제협력 플랫폼이다.

페루 리마 인근 누에바 에스페란자에서 주민들이 식량을 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AP연합뉴스

그는 아울러 이달 12~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 우리 국익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식량위기 대응 관련 WTO 차원에서 논의 예정인 각료선언에 적극 참여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각료선언에는 농산물에 대한 부당한 무역제한 조치 자체, 일시적·최소한의 식량안보 비상조치, 세계식량계획(WFP)의 인도주의 목적 구매 식량에 대한 수출 금지·제한 부과 금지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세종=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