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분쟁조정위, 피해 인정
“발전기 운영사, 소음기준 등 어겨
영광 주민 163명에 1억대 지급”

소음 분쟁이 발생한 전남 영광군 풍력발전단지. 노란 점이 발전기 위치이고, 저주파 소음 피해를 호소한 마을이 좌측 하단에 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공

전남 영광군의 한 마을에 2018년 풍력발전기 35기가 들어섰다. 발전기 날개는 쇅쇅 소리를 내며 바람을 갈랐고, 이 때부터 주민들은 저주파 소음에 시달려야 했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발전기 운영사가 영광군 2개 마을 주민 163명에게 1억38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풍력발전기 저주파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결정을 내린 첫 사례다. 저주파 소음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청 대역(20∼2만㎐)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과 달리 100㎐ 이하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 ‘웅’하는 기계음이나 진동으로 느낄 수 있다.

조정위에 따르면 문제의 풍력발전기는 2017년 착공해 이듬해 9월 시운전을 했다. 이 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저주파 소음 민원은 2019년 1월 상업운전이 시작되면서 폭증했다. 2개 마을 주민들은 저주파 소음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풍력발전기 운영 주체를 상대로 2억4450만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운영사측에서는 발전기 건설 전과 상업운전 초기에 지역발전기금을 냈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이에 조정위는 지난해 12월10일부터 일주일 간 저주파 소음도 실측에 나섰다. 그 결과 80㎐ 주파수에서 두 마을의 소음도는 각각 85㏈(Z), 87㏈(Z)로 나타나 기준치(수인한도)인 45㏈(Z)을 크게 웃돌았다. ㏈(Z)은 저주파 소음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조정위는 풍력발전기의 저주파 소음이 주민들에 정신적 피해를 주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발전기 운영사가 ‘주거지역에서 1.5㎞ 이상 최대한 이격해 풍력발전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일부 발전기를 마을에서 300∼500m에 건설한 점도 고려해 배상 결정을 내렸다.

다만, 운영사가 지역발전기금을 지급한 만큼 주민들이 요구한 배상액에서 40∼50%를 감액했다. 

신진수 위원장은 “풍력발전기는 청정에너지의 하나로 점차 확대해야 하지만, 가동 중 저주파 소음이 발생해 주민들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주변 민가에서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해 그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윤지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