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과실 단정할 수 없어”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뉴시스

비 오는 새벽에 운전하다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숨진 70대 노인에게 보험금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A씨 유족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처분 취소소송에서 “환수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 새벽 5시34분쯤 인천의 한 교차로를 빨간 불에 진입하다 반대편 차선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피해자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고, A씨는 의식을 잃고 입원치료를 받던 중 지난해 8월 사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씨의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라며 보험금 5500여만원을 환수하겠다고 결정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1항1호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는 보험급여를 주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유족 측은 “고의·중대한 과실에 의한 사고가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도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사고 당시 만 77세의 고령이었고, 청각 및 시각 능력이 저하되어 있었다”며 “운전 중 돌발상황에 대처하거나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다소 뒤떨어져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중대한 과실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하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데, A씨가 과속이나 음주운전도 아닌 단지 신호를 위반했다는 것만으로는 그러한 상태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 신호등이 빨간 불로 바뀌었는데, A씨의 연령·건강상태와 당시 비가 내리는 새벽이었음을 고려하면 A씨가 빨간 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교차로에 진입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공단 측이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이지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