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자동차 검사에서 재검사를 받을 때 온라인 방식이 도입된다. 또 현재 10일 이내에 받게 돼 있는 자동차 재검사 기간에 공휴일은 물론, 토요일도 제외하는 등 관련 규정이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자동차 재검사 도입과 중고차 인터넷 광고 시 게재항목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8일부터 7월18일까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재검이 필요할 때 사진만으로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항목은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번호판의 일부 훼손이나 제동등과 같은 간단한 등화장치 고장 등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www.cyberts.kr)에 실시간 증빙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검사기간이 경과한 중고차를 사서 검사를 받지 않아 피해를 보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안내규정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검사기간이 지난 중고차를 구매할 때 지자체가 자동차 검사 미실시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또 자동차 재검사 기간(10일 이내)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5월1일), 토요일을 제외하도록 규정하면서 재검사 기간이 늘어나게 됐다.

자동차 안전성 강화를 위해 LPG 차량의 경우에는 LPG 용기 부식여부, 7.5t 이상 화물차는 후부반사판 설치 여부 등이 자동차 검사항목에 추가된다. 반면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웠던 전기자동차 모터는 검사항목에서 제외하고, 변속기 오일 오염도는 진단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만 실시하도록 개선했다.

중고차 인터넷 광고와 관련한 조항도 개정된다. 알선료와 같이 소비자가 예상하지 못한 추가비용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중고차 업자가 인터넷 광고를 할 때는 매매 또는 매매알선 여부를 게시하도록 했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자동차 안전검사의 편의성은 물론 안전검사 기준 강화를 통해 운행 안전성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중고차 소비자의 권익은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자동차 소유자의 민원업무에 대한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온라인 재검 도입은 법안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된다.

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