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에 대한 ‘30일 국회 출석정지’ 징계 효력정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연합뉴스

6·1 지방선거에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압승을 이끈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3일 헌법재판소가 자신의 ‘30일 국회 출석정지’ 징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자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라며 반격에 나섰다. 그는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계속 싸워나가겠다”고도 다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헌재의 인용 결정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더불어민주당이 뭐라 궤변을 늘어놓을지 흥미진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달 20일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저에 대해 30일 출석정지라는 황당무계한 징계안을 밀어붙이던 일을 기억하는가”라며 “이성을 상실한 민주당 지도부가 광란의 칼춤을 추었던 국회 초유의 사건”이라고 맹폭했다. 이어 “그야말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절대다수 의석으로 인민재판을 하듯 (징계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의 폭거였다”며 “민주당 내에서도 양심 있는 일부 의원은 지도부 눈치 보느라 마지못해 지시에 따르지만 속으로는 부끄러웠을 것”이라고 일침을 놨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제가 미워서 ‘남극섬에 위리안치하겠다’던 이재명 의원, 국회 역사를 치욕으로 얼룩지게 한 박홍근 원내대표, 민주당의 마녀사냥에 부화뇌동해 역사에 남을 흑역사를 쓴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야말로 중징계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에 의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정치적 고난을 겪어왔지만 차라리 서서 죽을지언정 결코 무릎 꿇고 살지 않았다”며 “‘민주’를 팔아 자기 출세만 탐해온 민주당이 감히 누구를 징계한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0일 열린 본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30일 국회 출석정지 징계안을 찬성 150명, 반대 109명, 기권 9명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김 의원이 여야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두고 대치하던 지난 4월26일 법제사법위원장석을 점거해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징계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 “헌재의 김 의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인용은 민주주의를 버린 민주당에 대한 법의 엄중한 경고이며 사필귀정”이라면서 “다수 의석의 힘으로 저지른 민주당의 폭거였음을 다시금 확인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행여라도 법 위에 군림하려는 일체의 도발을 멈추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반면 민주당은 본안소송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본안 소송에서는 사실관계에 입각한 명확한 판결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의 반응에 대해선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태도가 정말 뻔뻔하다”며 “(법사)위원장석을 점거하고 회의 진행을 방해한 데 대해 반성해야 할 판에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유럽연합(EU) 특사로 오는 5∼11일 벨기에와 프랑스를 방문한다. 벨기에에는 EU 본부가 있으며, 프랑스는 현재 EU 의장국을 맡고 있다. 울산 남구을을 지역구로 둔 김 의원은 17∼19대, 21대 국회의원을 지낸 4선 중진 의원이다. 그는 2014년 민선 6기 울산시장도 지냈다. 지난 3월 대선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대선 승리를 견인했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