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에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소송에 관여하지 않겠다며 일체의 보고를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해당 소송과 관련해 소송대리인 변경을 이유로 오는 7일로 예정된 재판 기일의 변경을 신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윤 대통령이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심준보)에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일 오후 3시30분으로 예정된 2차 변론준비기일은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의 기일변경 신청은 이노공 차관의 지시로 이뤄졌다. 법무부 측 소송대리인을 맡고 있는 이옥형 변호사가 해당 소송의 법무부 측 소관부서 책임자인 이상갑 법무실장의 친동생이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이 차관은 향후 사적 이해관계로 인한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무원행동강령 등) 법무부 측 소송대리인 중 소관부서 책임자인 법무부 간부의 친동생을 교체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해당 소송 업무와 관련해서는 관여하지 않을 것이니 보고도 하지 않도록 지시했다”고도 밝혔다. 윤 대통령의 측근인 한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서, 해당 소송 진행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인 2020년 12월16일 채널A 사건 감찰·수사를 방해하고 재판부 사찰 문건을 작성·배포하는 등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면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 대통령 징계안을 제청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일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즉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집행정지를 인용했지만 본안 소송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1심은 검사징계위원회가 인정한 징계 사유 중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재판부 문건’은 정직 2개월을 의결하기에 정당한 사유라고 판단했다. 이에 반발한 윤 대통령은 항소했다.

박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