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민주, 당초 합의 지켜야”
의장단 부재 영향 논의 지연 속
여론전 펼치며 黨 혁신에 주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은 6·1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여세를 몰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탈환 작전을 본격화했다. 다만 협상 상대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사실상 공백 상태여서 여야 논의가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지선 패배 책임을 두고 자중지란을 겪고 있는 민주당을 상대로 당분간 여론전에 집중하는 한편 당 혁신 작업으로 차별화에 나설 계획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의 오만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 법사위 장악을 통한 입법 폭주”라고 포문을 열었다. 권 원내대표는 “온갖 악법이 민주당의 다수 의석과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손을 거쳐 날치기 통과됐다”며 “법을 법답게 벼려내야 할 법사위는 날치기 사주 위원회, 즉 ‘날사위’로 전락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진정으로 혁신하고 싶다면, 그동안 오만하게 휘둘러왔던 법사위부터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기현 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KBS 라디오에서 자신이 원내대표 시절 법사위 배분 문제를 두고 야당과 합의한 점을 거론하며 “만약 민주당이 합의를 또 지키지 않으려 그러면 결국 소탐대실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시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전반기에 맡는 대신 후반기에 양보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대선에 이은 지선 승리 여세를 몰아 후반기 원 구성 논의 시 법사위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다만 선거가 막 끝났기 때문에 민주당이 내부 재정비를 할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당분간 여론전 위주로 압박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현재 국회의장 및 부의장이 공석인 만큼 의장단 선출부터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그러나 아직 새 의장단을 선출하기 위한 본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이 역시 법사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서다. 상임위 배분은 의장단 선출이 선행돼야 가능하다.

대선 패배 이후 가동됐던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전날 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해산한 점도 협상 지연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국회 등원이 법사위를 둘러싼 여야 갈등에 변수로 작용할지도 주목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의원이 법사위 양보 필요성을 언급할 경우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완강함도 다소나마 누그러지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민주당 내 ‘법사위 사수파’인 박 원내대표는 대표적인 친명(친이재명)계로 통한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참패를 반면교사 삼아 당 혁신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준석 대표는 최재형 의원을 당 혁신위원장에 임명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배민영·최형창 기자